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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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일신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진성규 1 신석중 1 진행섭 1 황규정 1 김종철 1 홍순기 1 안병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
 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구합44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2년

4. 서울행법 2002. 5. 3. 선고 2000구41017 판결：항소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두525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4.1.(151),70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23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1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1.05.29 선고 2000누5632 판결
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.[기타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두29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499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2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2033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61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